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격으로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.
-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(자격기본법 제17조①항 각호)
예) 국민의 생명.건강.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
- 민간자격의 명칭으로 부적합한 경우 (자격기본법 제14조 ①항 등)
예)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 등
- 민간자격관리자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(자격기본법 제18조 각호)
예)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등
※ 2013년 10월 민간자격 활성화 및 민간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본법(법률 제11722호, 2013.4.5)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제38조,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자격 사전 등록제로 시행 함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에서 법적 요건을 검토 후 등록 인가.
「민간자격의 등록」에 관한 규정
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(현, 등록관련업무 위탁기관-한국직업능력개발원)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한 자는 법 제3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「민간자격의 공인기준」에 관한 규정
자격기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자격화 심사기준 [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]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자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·운영능력을 갖출 것
2.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
3.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·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
본 원에서 주관.시행 자격검정을 통해 발급 하고 있는 민간자격증들은 국가등록기 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(www.pqi.or.kr)에 등록 되어 있는 민간자격증 입니다. |
민간자격규정
